법령 선박안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가10, 2022. 8. 31.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해사안전법제104조의2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선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해사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형법 2021년
2020년
5. 부산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50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직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201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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